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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늘린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 2023-06-13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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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늘린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이 6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은 지난해 12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2.12.27 공포, ’23.6.28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유럽 및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전기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현재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 중이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 현재 국내에는 전기굴착기 8종이 출시됐으며, 다양한 전기·수소전기건설기계 개발 중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으로 기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