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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목적

국내 배출 추가 감축으로 미세먼지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강화된 시설관리 등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입 배경

매년 12~3월은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로 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29㎍/㎥)는 그외 기간(4~11월) 평균농도(20㎍/㎥) 대비 약 45%↑가 높습니다.
이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에 계절관리제 도입을 제안(2019년 10월) 하였고, 정부에서 도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2019년 11월)

계절관리기간 시행조치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로 추가적인 배출 감축 조치 시행

지역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이행 및 지역별 특화대책 추진

지역 특화대책 주요 추진과제 예시

민감 ·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한 시설점검 강화

한 · 중 간에도 집중적인 저감협력 시행